보석금은 누가 결정할까?

우선 보석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피고인이 공판 등에 출두하겠다고 보증을 한 뒤
신병을 해방하는 일을 말해요.

이때 피고인이 납부하는 것이 보석금입니다.

다시 말해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재판소에 맡기는 보증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누가 이 금액을 정할까요?

보석금은 담당 변호사와 판사가 면담을 해요.

죄의 종류나 피고인의 재산을 고려해서 합당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다 보니 피고인이 달아날 경우
보석금은 몰수한다고 해요. 당연한 거겠죠~

개인적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과 이걸 악이용 하는
분들이 생길 거 같아 걱정이네요.

단,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엉뚱한 얘기일 수
있으나 정확한 의도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짓지 말아야죠~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부자가 되는 분들은
혐오합니다.

제발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감사일기

1.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데 저는 준비돼서 감사합니다.
2. 토스 뱅크 이자가 매일 소소한 재미를 주어 감사합니다.
3. 세계의 소식을 직접 안 가고 핸드폰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4. 나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아 감사합니다.
5. 무지출로 돈을 모아 도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6. 어제는 짜증이 조금 났지만 오늘은 삭제되어 감사합니다.
7. 누워서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